'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오해 적극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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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고위직에 대한 수사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양 전 대법원장인지',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지', '사법농단 의혹 문건 작성 지시자로 본인이 지목된 점', '사법농단 문건을 독단적으로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하며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또는 작성을 지시하고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임 전 차장은 '국정농단' 수사 초기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부탁으로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에 대한 법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입수해 현재 분석 중이다.

이밖에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후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혀온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도 전망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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