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정용 태양광 설치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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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정책에 고위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단 2명(1.4%)만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각 공직자들의 설치시기를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6년,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1988년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이었으며,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전무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0명 중 1.3%에 해당하는 5명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김규환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태양광 패널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치를 포기한 바 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었다"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홍기철
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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