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인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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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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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해 고가주택에 대한 적정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주요내용은 국토부가 연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해마다 1월1일 기준 주택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60~70%대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커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8월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역시 지난 7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오는 10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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