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생각은?] 카카오 카풀 논란, "골목상권 침해" vs "필요한 서비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전국 주요 택시 단체들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해 카카오의 카풀영업행위를 반대하기 위해 개최되는 '택시생존권 사수결의 전국대회'를 연다. /사진=류은혁 기자
전국 주요 택시 단체들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해 카카오의 카풀영업행위를 반대하기 위해 개최되는 '택시생존권 사수결의 전국대회'를 연다. /사진=류은혁 기자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 침범'이라고 주장하는 택시업계와 '자연스러운 경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나 동남아시아 1위 업체인 그랩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법)상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즉 자가용을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사실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승차공유업체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카풀업체 풀러스가 유연근무제에 바탕을 둔 영업시간 확장에 돌입하자 택시업계의 반발로 갈등이 극심해졌다.

현행 운수법 81조에서는 출퇴근시간에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풀업체들은 법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다 결국 지난 6월 풀러스는 경영난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직원 70%를 해고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택시업계 "골목상권 침해하는 짓"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6일 조합원들에게 "전국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달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중단을 결의했다"며 "카카오 카풀 앱 불법 자가용영업을 저지하고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광화문에 집결하자"는 공지를 전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날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면서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택시업계의 저지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기업가치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택시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며 "(카풀서비스가) 택시 운송질서의 붕괴를 야기해 결국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운전 호출서비스를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카오택시 호출 유료화를 도입하는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10명 중 9명, 카풀서비스 '찬성'

강남 선정릉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사진=류은혁 기자
강남 선정릉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사진=류은혁 기자

택시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소비자 대부분은 카풀서비스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카풀서비스 출시는 부족한 택시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많아져 올바른 경쟁구도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는 지난달 직장인 5685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90%가 카풀서비스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측은 "한국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풀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카풀서비스의 장점은 낮은 가격, 가용성, 편의성 등이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배차 차량이 늘어나 승객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직장인 김상연씨(32·여)는 "외국에서는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보편화 돼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용이 불가하다"면서 "택시업계가 말하는 '카풀 이용 시 승객의 안전도 위험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택시에서도 강력사건이 일어난 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반발에 앞서 소비자들이 이토록 카풀 서비스를 원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원생인 최경인씨(28·남)는 "택시 탑승객들이 느끼는 불친절(탑승거부)은 개선되지도 않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면서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반발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카풀서비스 도입을 통한 올바른 경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카풀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수업시장에서 카풀이나 차량공유의 니즈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주요 택시 단체들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카카오의 카풀영업행위를 반대하는 '택시생존권 사수결의 전국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27.58하락 12.9318:01 09/23
  • 코스닥 : 1036.26하락 9.8618:01 09/23
  • 원달러 : 1175.50상승 0.518:01 09/23
  • 두바이유 : 76.19상승 1.8318:01 09/23
  • 금 : 73.30상승 0.418:01 09/23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 [머니S포토] '언중법 개정안 처리 D-3'…언론중재법 여야 협상난항
  • [머니S포토] 전기요금, 8년만에 전격 인상
  • [머니S포토] '가을날씨 출근길'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