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0명 당황" vs "신청자 추방"… 예멘 난민 심사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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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각에서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난민 찬반 집회가 열렸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이 개최한 '난민법 폐지' 집회 참석자들이 '가짜 난민 아웃'을 외치고 있다.(왼쪽) 이슬람 난민여성이 난민 환영 집회에 참석해 난민 지원 활동가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고 있다.(오른쪽)/사진=뉴스1
16일 서울 종각에서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난민 찬반 집회가 열렸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이 개최한 '난민법 폐지' 집회 참석자들이 '가짜 난민 아웃'을 외치고 있다.(왼쪽) 이슬람 난민여성이 난민 환영 집회에 참석해 난민 지원 활동가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고 있다.(오른쪽)/사진=뉴스1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등 난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2차 심사 결과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 측의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혐오세력의 반발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것을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예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같은날 성명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차 심사에서 23명이 인도적체류를 허가받은 후 이들이 육지로 이동할 뜻을 표하자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청원이 이어졌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위험은 커지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 단체는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난민 신청자 추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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