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폐·휴업 엄중 조치…비리사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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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 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상시적인 비리신고와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 받고 조사하기 위해 비리신고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 논의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을 토대로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께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라며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13∼2017년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급식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지가 결정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일부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박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유치원들의 이름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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