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배 안되면 표현의 자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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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진=픽사베이
유튜브. /사진=픽사베이
유튜브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별위원회(특위)의 콘텐츠 삭제 요청과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26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게시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를 삭제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로부터 거부당했다.

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침투로 벌어진 폭동’이라는 주장의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삭제요청했음에도 구글코리아가 이를 거부한 채 개인·사회적 폐해를 외면했다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글로벌정책 검수팀이 관련 콘텐츠를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삭제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삭제를 요청하는 별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내부 인력 확대와 머신러닝 기술 개선으로 정책 위반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플랫폼인만큼 가이드라인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간 균형을 잡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유튜브는 이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는 지상파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요청한 저작권 위반 시정요구는 26만1042건으로 국내 플랫폼 대비 66배 가량 높은 수치다.

유튜브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양질의 저널리즘 성장이 핵심이라고 보며 언론사를 위해 책임감 있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질의할 계획이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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