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보험금 비중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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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보험금 비중 너무 적어"
보험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3년간 출연한 휴면보험금 비중이 평균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89억원(출연 비중 9.4%) ▲2016년 837억원(10.5%) ▲2017년 1136억원(22.1%) 였다. 3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14%밖에 되지 않는다.

휴면보험금은 금융소비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로 지급 불가능한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진흥원에 출연한다. 그러나 출연을 1년에 1회 한다는 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운용할 근거도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보험금 출연 관련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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