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매물·가격담합 공인중개사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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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시장에 만연하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과 과장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토록 규정할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때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로 부동산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된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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