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상한 또 인하되나… 카드업계, TF 보이콧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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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올 8월 인하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을 한차례 더 내리는 방안과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등은 전날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당국과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원가가 내려가 우대수수료율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의 축소를 위한 약관심사 변경 규제부터 풀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TF는 다시 회의를 가져야 하지만 카드업계가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 앞서서도 보이콧을 계획했지만 철회하고 참석했다”며 “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다음 TF회의 때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TF 보이콧이라는 ‘무리수’까지 염두에 둔 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시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이 현 2.3%인 수수료율 상한을 추가 인하하거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상한은 올 8월 기존 2.5%에서 0.2%포인트 내려갔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지난해 8월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카드업계가 마케팅 축소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 되면 수익성을 더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마케팅비용 구조를 개선해 카드수수료 총액을 3000억원 더 낮춰 총 1조원가량 내릴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제시한 ‘5개 민생과제’ 가운데 하나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현 2.3%인 카드수수료 상한을 1.5%까지 내려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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