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광주·부천의 7개 유치원이 실제로 폐원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시 6개 유치원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이며 광주시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 학급 12개를 증설해 대상 유아 전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부천에서 폐원 의견을 밝힌 사립유치원 1곳의 만 3세 모집정원은 40명이며 인근 일신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시 해당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무단 폐원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