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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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1분쯤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할말이 없느냐", "법관 후배들이 휘말려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현재 심경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수사도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구속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받는 의혹 중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효력정지 사건 서류 대필 의혹과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2013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는데 이 항고심을 맡은 행정7부의 배석판사가 임 부장판사였다. 재판장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을 향한 의혹은 이 항고 사건 다음에 있었던 2차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사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고용부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이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부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며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은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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