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올랐는데 세금기준 '공시가격' 반대로 하락

김노향 기자|조회수 : 1,726|입력 : 2018.1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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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개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18개는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게 조사됐다.

공시지가는 땅값, 공시가격은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가격인데 공시지가가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도입 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투명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이런 엉터리 가격으로 세금을 탈루한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경실련은 봤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1월1일 주택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책정하는 제도다. 단독주택 22만개, 공동주택 1300만여개가 조사대상이다.

고가주택이 아니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왔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개를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는 평균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약 6.7%포인트 하락했다.

민관합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현재 서울 기준 60%에서 9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국토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