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文 "협치 기대… 野 "경제정책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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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정책 등 민생 현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협치의 틀로 이 협의체가 작동하길 기대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남북합의서 정부비준 비판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당별 관심사도 조금씩 달랐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심사, 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청와대 본관서 시작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오늘 여러가지 국정현안, 국정 일부 과제에 대해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께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쟁'보다는 '정책' 논의에 무게를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준비해 온 요구사항 보따리를 풀어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에 탈원전 대신 원전 포함을 요청했다.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터 발언하라고 손짓하고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터 발언하라고 손짓하고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의 정례회동을 중단시켜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그는 이 당정청 정례회동에 대해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나란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의 유연함(유연성)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전북 도민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광양이냐 하는 민심이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비판했다.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심 그대로 (반영되게)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며 "특히 정부·여당 쪽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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