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 재개… 예외국 공식 발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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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5일 밤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2차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8개 예외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5일 밤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2차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8개 예외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미국이 5일(현지시간 오전 0시)부로 이란을 상대로 한 석유 수입 금지 등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8개 예외국의 명단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2차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8개 예외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부활한 대이란 제재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전역 분쟁 지원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지난 2일 공동 전화브리핑을 갖고 5일부터 이란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2단계 제재에서 8개 나라에 대해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면제 조치가 부여된다. 한국도 이번 예외 인정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가 이번 제재에서 예외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제재 예외가 적용되면 한국은 미국의 제재 목표를 따르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지만 일단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은 피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의 수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5일 밤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2차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8개 예외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5일 밤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2차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8개 예외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 "이란과의 합법적 무역 협력이 존중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독자제재와 타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거친 합의로, 반드시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반년 간 국제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란 핵 합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시종 책임 있는 태도로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란과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유지하고, 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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