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배 배상 너무 적다"

이지완 기자|조회수 : 2,626|입력 : 2018.11.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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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BMW 서비스센터.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정부 및 국회가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제조사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배상액 규모가 좀 더 확대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안전상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실관계 입증책임을 완화 ▲국민 안전에 위협되는 사안을 조사할 경우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이다.

정부 및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잇따라 발생한 BMW 화재사건의 영향 때문이다. BMW는 올해 초부터 첫번째 리콜을 결정하기 이전인 지난 7월까지 수십여건의 화재사고 발생으로 논란이 됐다. 결국 BMW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총 두차례 리콜을 결정했다.

학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배상액 규모 등의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년 전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징벌적 배상제를 포함시켰지만 자동차 관리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졌다”며 “없던 제도가 생긴 만큼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10~20배 정도까지 늘었으면 제조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최대 5배 정도는 제조사가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