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재명, 이선종 그리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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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님 일어나 (억강부약)>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강원도 동해에서 분당까지 경찰조사 받는 저를 응원 오셨다가 분당경찰서 앞에서 불귀의 객이 되신 이선종님..영상을 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선종님. 죄송합니다...님이 이루고 싶던 공정사회 대동세상의 꿈..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 추모했다.

이선종씨는 이재명 지사와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단어와 '공정·정의' 고리로 서로 연결됐음을 짐작해 본다.

억강부약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으로나 정책적 가치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초 한 방송 토론에서 “억강부약이란 정치의 본질로서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양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이며 그것이 국가에 부여된 의무라고 정의”하면서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도정의 핵심 정책을 읽는 용어로 종종 표현되고 있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은 힘 있는 자보다 힘없는 사람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며 함께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는 철학적 가치”라고 했다.

또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본인의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는 노동과 연관되는 소식들을 자주 올라온다. 10일에도 “노동이 존중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달라"며 내년 1월부터 도 발주 공공사업장의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리·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 등 이재명 지사의 정책들은 약자들로 대변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 

‘억강부약’은 이 지사의 도정 이념 속에도 담겨 있다. 도청 월례조회에서 “국가가 할 일은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억제시키고 다수의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부축하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정치이고, 공무원의 책무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억강부약 언급은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것을 제재하고 야단치는 일은 다른 차원의 억강부약”이라고 했다. “도정을 수행하는 머슴에게 ‘억강부약’은 일을 시행하도록 지휘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제재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미 경기도는 ‘억강부약’ 조세정의 실천에 나서고 있다. 세급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체납독려'에 머물렀던 체납징수 방법은 현재 대여금고 압류와 체납자 출국금지 등 10여 가지 방법이 동원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압류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 됐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체납징수 방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또 경기농업에도 나타난다. 이 지사는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억강부약을 통한 농업의 전략사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 농업의 비전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서 “농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며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영역 급식의 국산농산물 대체, 농업지원금 확대,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국제 곡물기업들이 값싸게 생산한 GMO 농산물과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한 농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의 급식부터 우수한 경기농산물로 채운다는 구상을 담았다.

현재 경기도는 발 빠르게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상교복 등 교육정책,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 지역화폐 등의 정책 들로 정리된다.

모든 일에는 반대가 존재한다. 이 지사는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통해 도민에게 약속한 ‘새로운 경기도’,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철학을 입증해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억강부약’ 가치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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