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진정한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분권'"

수원=동우 기자|입력 : 2018.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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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자치와 분권, 그리고 수원형 거버넌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제10기 노무현 시민학교’ 강사로 나서 “진정한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분권’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염 시장은 ‘자치와 분권, 그리고 수원형 거버넌스’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치분권 체제로 전환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또 좋은시정위원회·‘수원 시민의 정부’·500인 원탁토론·주민참여예산제·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민관협치) 정책을 소개하며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실험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역과 균형발전, 분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때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로 내가 사는 지역을 바꿔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2005~2006년)을 지낸 염태영 시장은 현재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시작한 노무현 시민학교는 지난 11월 ‘이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입니다’를 주제로 제10기 과정을 개강했다. 지난 6일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강연을 했고, 염태영 시장은 이날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로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