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깔끔하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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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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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다. 당초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날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이사는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기존 세입자, 집주인, 새로 이사올 세입자, 기본적으로 이 3명의 계약당사자가 같은 날 자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까지 개입하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이사 안하고 버텨야 유리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없는 경우다. 집주인이 보증금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데 양쪽의 이사날짜에 며칠간의 공백이 있기도 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해야 여러 당사자가 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은행 대출담당자끼리 협의해 깔끔하게 해결되지만 문제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때다. 

특히 최근처럼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떨어진 전세금만큼 현금을 준비하기가 어려워 전세금을 내리지 않다 보면 기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사를 계획해둔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새 집주인과의 분쟁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소이전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 최근에는 전셋값 하락과 경매처분으로 전세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6700만원을 보상받은 판결이 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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