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이 양극화 부추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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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DB
국토교통부가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1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배제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규제지역의 양극화 현상도 관측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청약대기 수요가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9월말 기준 2419만8242명에서 10월말 기준 2433만7365명으로 13만9123명 늘었다. 또 서울의 10월 전월세거래량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비 아파트를 포함해 4만3514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35.4% 증가했다. 이는 10월 거래량기준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이처럼 청약 수요가 늘어난 배경은 아직도 비싼 서울 집값에 기존 주택시장진입이 쉽지 않아서다. 정부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9·13대책 이후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당분간 새 아파트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0~40대 실수요층의 경우 수도권 인기지역, 그중에서도 최근 정부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역시 5대광역시와 8개도간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지방은 기반 산업 등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짙은 데다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집주인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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