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명백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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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법령위반'이라고 판단해 이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운영돼 1975~1987년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당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박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 동의나 수용기간을 정함이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이라며 "법률에서 일체 위임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비상상고 이유를 들었다.

또 ▲부랑인 등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수용자들의 신체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체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 비상상고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46조에 따라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그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번 비상상고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근거한 부랑인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12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지난달 10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차례로 문 총장에게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상상고할 것을 권고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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