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자료 유출 차단될까… 국토부, 보안관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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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는 공공주택지구사업 후보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확대했다.

이는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여기에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가 실시돼야 한다.

특히 담당 부서장은 필요시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도록 한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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