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뭐기에… 민주노총, 오늘(21일) 전국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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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확대에 반발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약 16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서 최근 논란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저지하고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실시하는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산발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번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다.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을 진행했던 민주노총은 올 들어 5월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정부와 국회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선언을 신호탄으로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다”며 총파업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이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이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총파업을 계기로 노·정 관계가 본격적으로 대립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22일 경사노위 출범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사회적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국회나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까지 가세해 노정 관계 악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이자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라며 “현 정부가 계속해 후퇴하고 역진한다면, 적폐정당과 손잡고 재벌과 손잡아 규제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존중사회 및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내팽겨친다면 총파업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한 뒤 단위 기간 평균으로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맞추는 제도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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