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거부' 시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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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거부' 시군 잇따라
전남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도 종합감사 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21일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치사무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남도는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수년간 실시함으로써 시군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에 따르면 사전 감사기간에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 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기관의 감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또 "신안군 700여 공직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신안군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전남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반발해 왔다.

특히 노조는 최근 전공노 나주시지부의 '전남도 감사관실 직권남용 고발'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요구나 감사가 실시될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와 연대해 법적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끝으로 노조는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 분권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만큼 전남도는 국정 방향에 맞추어 시군의 지방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노조의 주장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실시된 전남도 종합감사와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전남도 감사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신안=홍기철
신안=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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