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핀테크업체와 보험협회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양측의 밥 그릇이 걸린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의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공익서비스 상업 이용 안돼" VS "소비자 편익 무시하는 처사"

'내보험찾아줌'은 이용자가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면 가입보험 내역, 숨은 보험금 등을 보여주는 서비스로 보험협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 시작 이후 약 11개월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7조4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 중 2조원 이상(6월 말 기준 2조1426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토스나 디레몬, 굿리치 등 핀테크업체들은 바로 이 서비스를 기초로 자사 앱이나 홈페이지 내에서 보험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보험협회가 이 서비스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편리함과 간편함을 무기로 이용자를 늘려온 핀테크업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굿리치의 숨은보험금 찾기 광고./사진=구리치 제공

현재 보험협회는 핀테크업체들이 자사 앱에 '내보험찾아줌' 링크를 넣어서 이용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또 스크래핑 서비스가 마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험협회 측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핀테크업체들의 스크래핑 기술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는 비용문제다.

보험앱 내에서 이용자가 보험비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때 휴대폰 인증 시 3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모두 보험협회가 부담한다.

디레몬의 보험플랫폼앱 레몬클립./사진=디레몬 제공

핀테크업체들은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핀테크업체는 인증 비용을 공동부담하겠다고 보험협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인증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협회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보험협회는 개인정보 보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업체가 공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 문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측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정작 다른 곳에서 활용하다 보안문제가 터지면 곤란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안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핀테크업체들은 반발했다.

B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2년이 돼가도록 한번도 보안문제가 터진 적이 없다"며 "스크래핑 기술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안전한 기술인데 이를 두고 보안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협회 측은 마지막으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공적기능을 바탕으로 시작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민간업체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토스나 리치앤코 등 핀테크업체들이 사전 협의없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광고를 하고 앱에 탑재해 운영했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자사 프로그램인양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업체들은 내보험찾아줌도 소비자편익을 기초로한 서비스인 만큼 우리의 서비스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업체 관계자는 "내보험찾아줌은 애초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만든 서비스 아니냐"며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소비자플랫폼을 만든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보험협회의 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D업체 관계자는 "그럼 앱 서비스내에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기초로 해 제공되고 있습니다'란 문구를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링크를 걸으라는 것은 소비자편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정보원도 다음달 3일부터 고객이 '내보험다보여'에서 보험을 조회할 때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회원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정원 측 역시 보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DB

◆대안 없는, 핀테크업체, 협회만 바라본다 

현재 핀테크업체들은 뚜렷한 대책없이 핀테크협회만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협회도 뾰족한 대안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핀테크협회는 신정원 측과 미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정원 측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미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핀테크협회가 국회의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저 협회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스크래핑 기술 이용 제한 조치는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핀테크업체들은 적어도 1년은 시행시기가 유예되길 바라는 눈치다. 그 기간동안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몸부림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스크래핑 기술 제한 조치가 1년 정도 유예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며 "핀테크업체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스크래핑 기술 제한 조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핀테크업체들이 스크래핑 기술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험협회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협회 손을 들어주면 보험금을 찾아주는 혜택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한발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