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국회가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이후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먼저 오는 2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총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1명으로 확정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개시 시점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여야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제한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비리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여당으로서는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서도 "만약 취업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있다면 여당으로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