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정기국회 후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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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국회가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이후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먼저 오는 2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총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1명으로 확정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개시 시점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여야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제한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비리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여당으로서는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서도 "만약 취업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있다면 여당으로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 5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달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조사 시기 및 범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충돌할 소지가 남아있다. 법안 처리의 경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장은 이날 원내지도부가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서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 쟁점을 묻는 질문에 "예산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을 배려코자 하는 입장과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문제의 내용, 범위에 대해 절충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이참에 뿌리뽑고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 데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더 이상 파행돼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앞으로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의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정신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여러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비상상황실을 차려 매일 국회상황을 점검하고 오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큰 이견을 보이며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20일부터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을 본격화해 정부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었다.

 

김현준
김현준 hjsoo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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