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재발 막는다…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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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2일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한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관리와 관련해선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음이온)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되며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되었더라도 연간 1mSv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금지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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