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카드수수료TF, 카드노조·자영업계 대표자 참석해야”

금융위, 26일 수수료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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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 인터뷰
카드수수료TF 대표성 확대해야… 사회적합의기구 운영 법제화 필요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위해 꾸려지는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에 카드사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그룹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내년 새롭게 적용되는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끝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싸고 대립해온 카드노조와 자영업계는 ‘차등수수료제’를 골자롤 한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23일 오전 <머니S>와의 통화에서 “카드수수료TF에 각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카드사 노동자와 자영업자 대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신(新)카드수수료 체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지만 TF 참여위원이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13일 카드노조와 자영업계가 각각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거리 투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박 의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현재 TF에는 카드업계에선 카드사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하지만 사측을 대변하는 기관이어서 카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계에서도 중소상인을 대표해 참여연대와 민변의 변호사가 참여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카드사에 대한 중소상인의 수수료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합의기구 운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년마다 수수료TF 위원을 선정할 때 갑론을박이 있는데 카드업계와 중소상인업계가 대표를 구성해 자율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적합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카드업계는 8개 전업 카드사의 대표를 구성할 수 있지만 자영업계는 그룹핑이 힘들다는 점이 맹점”이라면서도 “카드업계에 대한 중소상인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1.3%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거나 우대가맹점 대상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에는 당국과 카드사 사장단이 회의를 갖는다. 카드노조와 자영업계는 이날 오후 ‘차등수수료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한다. 차등수수료제는 영·중소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대신 대형가맹점엔 일정비율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수수료율 하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양측은 지난 12~13일 거리투쟁에 나서며 극명히 대립했지만 박 의원의 중재 아래 총 4차례 만나며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차등수수료 도입에 입장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차등수수료제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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