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영한, 검찰 출석… "국민·후배법관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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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과 행정처장 중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수사기밀 유출 및 재판거래가 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실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것으로 의심된다.

이외에도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편파 진행 및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의혹 ▲헌법재판소 정책 및 동향 수집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했고 지난 19일에는 박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검찰의 칼날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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