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장애인보험 전환… '세액공제 특약' 나온다

김정훈 기자|조회수 : 3,720|입력 : 2018.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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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새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특약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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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납입 보험료(각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지방소득세까지 13.2%, 16.5%)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반보험'을 장애인보험으로 전환 가능해져

그동안 장애인 보장성보험 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아 장애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수익자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 보험을 세액공제 확대 특약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보험료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총 납입 보험료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 확대 특약을 적용하면 자동차보험은 13.2%, 종신보험은 100만원에 대해 16.5%를 할인해 29만7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수익자는 무조건 '장애인'

하지만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전부를 특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납입 금액을 잘 고려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세액공제 확대 특약 가입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여러명이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당연히 장애인이다. 가입은 장애인이 했더라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비장애인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장애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가입한 계약은 세액공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세 대상 장애인은 모두 특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한 장애 기간에 한해 특약을 적용하고, 장애기간이 끝나면 일반으로 처리한다.

새 계약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때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 최초로 낸 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으로 영수증을 처리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은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약 가입은 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다시 재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전환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