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투자 방법은?… ‘건설분야 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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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남북협력 사업 추진방안 설명에 나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사진=대한건설협회
건설분야 남북협력 사업 추진방안 설명에 나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발표자로 나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연결 사업이 ‘우선추진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이라며 “단순연결 차원을 넘어 상업적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동해관광공동특구는 원산-금강산 등의 종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외국 변호사는 ‘남북 경협과 북한 투자 관련 법제도’ 설명에 나섰다. 그는 “북한투자법 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법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사전에 투자보장에 대한 법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수 자문위원은 현대아산에서 관광경협본부장을 하며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남북 경협 추진사례와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사전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북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최근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북한 건설분야 진출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뿐 아니라 서울시 남북협력업무 담당 공무원도 참석하는 등 지자체와 업계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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