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10억원 가맹점은 147만원, 30억원 가맹점은 505만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에 적용되는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발표된 카드수수료 정책에 따른 수수료 인하분과 합치면 1조4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올해 전업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익이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6000억원가량의 순익이 내년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맹점 93% 우대… 500억 가맹점도 1%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지난 상반기 꾸려진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마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0.8%, 5억원 이하의 1.3%는 동일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론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 1.6%의 수수료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이들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 2.21%다. 모두 0.6%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은 전체의 93%로 확대된다. 2012년 신(新)가맹점체계가 도입된 후 우대대상은 68%(2012년 1월)에서 2015년 1월 75%, 2016년 1월 78%, 올 7월 84%에서 내년 1월부터는 가맹점 10곳 중 1곳 이상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연매출 규모에 따라 평균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2.20%에서 1.90%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엔 0.5%, 5억원 이하엔 1.0%가 적용되는데 이들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유지된다. 다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 구간이 신설돼 1.1%,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엔 1.3%의 수수료율이 우대된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현 1.60%인 평균수수료율을 1.45%로 0.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10억원 가맹점 147만원, 30억원 가맹점 505만원 경감

우대 구간이 신설되고 신용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덜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총 19만8000개 가맹점이 대상이다. 10억~30억원 구간에 포함된 가맹점 4만6000곳은 가맹점당 연평균 505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등 주요 가맹점은 보다 많은 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담배 판매량이 많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의점 가운데 연매출 5억~10억원인 경우 가맹점당 연간 214만원가량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된다. 편의점 중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곳은 전체의 77%에 달한다. 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판매가 많고 인건비 부담이 큰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일반음식점은 1곳당 288만원의 수수료를 덜게 된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을 이루는 소상공인도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노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카드업계 내년 순익 6000억원 깎일듯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우대대상 확대, 올 7월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등 조치에 따른 수수료 부담 분을 합하면 카드업계가 내년 떠안을 총 수수료비용은 1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엔 우대대상이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올 8월엔 카드수수료 상한이 기존 2.5%에서 2.3%로 인하됐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이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및 오픈마켓 하위몰 가운데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온라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이들 가맹점에도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우대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카드업계는 8개 카드사의 올해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추산대로라면 지난해 2조2000억원보다 22.7%(5000억원) 하락하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추산으로 내년 한해만 800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면 순익으론 5000억~6000억원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내년 당기순익은 1조원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자산이 120조원인데 자산대비 당기순익이 1%도 안된다는 건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