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마케팅비 반영률’ 차등 적용,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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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 핵심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 차등화
기존 ‘10억 이하, 10억 초과’→3개 구간으로 세분화
구체적이 반영률 상한은 아직 못 정해

카드수수료 우대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50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의 반영비율 상한을 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상한을 어떻게 차등 적용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대대상 확대 및 평균수수료율 인하’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이를 위한 과정은 추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의 핵심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이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의 반영비율을 가맹점 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대형가맹점과 동일하게 적용해온 중소가맹점의 역진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카드수수료 원가는 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마케팅비, 승인·매입비, 일반관리비,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마케팅비용의 경우 카드수수료 원가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상한이 적용되는데 현재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0.5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2%다.

이를테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에 따라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0%로 계산됐고 이 가운데 마케팅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 1.0%(수수료율 2.0% 전체의 50%)여도 마케팅비용 분은 0.55%까지만 반영된다는 얘기다.

당국은 부가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이 대형가맹점에 쓰임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반가맹점에도 0.55%의 반영비율 상한이 적용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반영비율이 올라갈수록 카드수수료율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연매출 30억원 가맹점과 1000억원 가맹점에 이 비율의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등으로 가맹점을 세분화해 마케팅비용 반영비율 상한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초과 가맹점부터가 대상인 건 우대수수료율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연매출 구간에 따른 마케팅비 반영비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해놓진 않았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은 “구체적인 반영비율 상한은 앞으로 카드업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 반영비율 상한이) 0.55% 이하, 500억워 초과 가맹점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대책 없이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개편방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상반기부터 꾸려왔는데 관련 사항을 결론짓지도 못한 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 산정 경과를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교묘히 피했다”고 지적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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