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성공하려면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부터’

김창성 기자|조회수 : 1,891|입력 :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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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선행과제가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꼭 필요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력해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철도·항만·전력·수자원·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도로·전력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릴 위해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북경협의 방향성과 건설산업의 역할. /자료=건산연

또 “5·24 조치(2010년) 이전으로 남북교역이 가장 활성화됐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해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진행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며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 아래 건설 분야 남북경협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 UN 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남북경협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민간 투자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피해기업의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성 높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여기서 훈련된 북한 건설인력은 북한 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