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사형은 가혹한 측면" 2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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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무기징역./사진=뉴스1
이영학 무기징역./사진=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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