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 만들겠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머니S DB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머니S DB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과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블록체인 기본법을 12월 안에 마련하겠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은 29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투자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과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 신기술로 주목받는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관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조한 법안 발의에 대해 동종 업계 종사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의원은 “암화화폐 대폭락, KT화재 사고 무대응 무조치 등과 같은 초연결 사건 사고들의 선제적 대응과 공정 신뢰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안 취지는 국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 혁신 성장 발전 정책을 담아내고 블록체인 유니콘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샌드박스’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이란 아젠다를 제시하고,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혁신의 안전망’을 바탕에 둔 블록체인 정책과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이 블록체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핀테크연합회.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이 블록체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핀테크연합회.

홍 의장은 “200만명의 블록체인 융합 연결 사이버 전사와 개발자를 육성해 세계열강을 지휘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 1억원당 1명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구조의 1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3년 안에 300개 육성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특별법 기본제정을 위해 ▲블록체인 고속도로 구축과 확장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조성 ▲암호화폐 기술 고도화 ▲FDS 구축 ▲암호화폐 채굴, 거래, 발행에 관한 검증등급 거래액상한을 규정하는 기술연동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현호 경희대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 정부가 대기업이나 출현기관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전세계 국가 중 태국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디지털 자산 토큰으로 정의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진흥에 관한 기본 법안이 발의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실과 핀테크연합회는 글로벌 기술선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및 민 관연이 주최하는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 기술정책 레프트 어워드를 내년 초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규
김남규 ngkim@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증권팀 김남규입니다. 생활 밀착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발빠른 정보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60.84상승 46.2915:32 01/21
  • 코스닥 : 981.40상승 3.7415:32 01/21
  • 원달러 : 1098.20하락 2.115:32 01/21
  • 두바이유 : 56.08상승 0.1815:32 01/21
  • 금 : 56.24상승 1.0515:32 01/21
  • [머니S포토] 대국민 관심집중…헌정 최초 '공수처' 본격 출범
  • [머니S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전라남도 목소리 듣기 위해'
  • [머니S포토]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
  • [머니S포토] BIG3 추진회의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대국민 관심집중…헌정 최초 '공수처' 본격 출범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