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유죄판결 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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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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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유죄판결 선고·확정 전이라도 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35)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 3월12일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년 2월2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동법 위반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 강씨는 같은해 2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판결 확정 전 단속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건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에 위배된다”며 2017년 2월27일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행위주체를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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