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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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반면 거래세는 내리는 정책 방침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에 대해서는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후보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계획대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세 또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감안해 완화 여부를 신중히 거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9·13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과 느슨한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 지역 개발호재, 공급부족 인식 등 불안요인은 잠재해 있다"며 "향후에도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승우
홍승우 hongkey86@mt.co.kr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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