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 소규모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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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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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연말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경쟁평가위)'를 구성했다.

경쟁평가위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소비자 평가도 '보통이하'로 봤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HHI는 1233~1357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또 "상위 6개 은행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위 6개 은행의 비용 효율성 지표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다. 즉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은행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인터넷은행 등의 신규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한 은행을 신규인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승우
홍승우 hongkey86@mt.co.kr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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