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왜 못올리나

실손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올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 올렸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로 1년 내내 보험료 인하 압박에 시달렸다.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쉽게 말해 현재 실손보험이 적용되던 비급여치료를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든다. 당국이 실손보험료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올해 보험사들은 결국 실손보험료를 올리지 못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1년 138.5%, 2016년 131%, 지난해 122%로 꾸준히 100%를 넘겼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는 적자를 본다. 이처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은 매년 꾸준히 보험료가 올랐다. 올해도 높은 손해율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려했지만 당국의 인하 압박에 인상을 포기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당국과 줄다리기를 하던 보험사들은 동결 대신 인하를 선택해야 할 처지다. 곳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보험사를 옥죄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까지 시행한 문재인케어 정책을 반영하면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6.15%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케어를 예정대로 시행해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 3600여개를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바꾸면 실손보험금이 최소 13.1%에서 최대 25.1%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 정확한 통계치가 없는 상황에서 KDI의 조사 결과는 보험사를 더 궁지로 밀어넣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공사보험 연계체계와 관련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커질수록 실손을 포함한 금융상품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머니S> 제570호(2018년 12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