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역대 최대 469조6000억… 경제활력 초점, SOC 4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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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내년 예산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내년 예산이 469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감축 논란이 일었던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삭감한 469조6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428조8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40조7000억원(9.5%) 증가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정부 예산은 2009년 10.6% 증가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지출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SOC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 내년 SOC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000억원(4.0%)이 늘어난 것으로 SOC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SOC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4.7%) 증가한 이후 2016년 23조7000억원(-4.5%), 2017년 22조1000억원(-6.6%), 2018년 19조원(-14.2%) 등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사정이 좋지 않자 국회와 정부가 SOC예산을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증액된 SOC예산은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SOC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와 연구개발(R&D)예산도 각각 18조8000억원, 2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씩 증액됐다.

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1%나 증가해 문화(12.2%), 복지(11.3%)를 제치고 12대 분야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제출됐던 R&D예산 역시 1000억원이 더 증액됐다.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예산이 226억원 증액됐으며 5세대(G) 시험망 구축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 각각 4억원, 71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162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으며 교육 분야와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3000억원, 100억원씩 삭감됐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감액됐지만 저출산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구로 확대되면서 2356억원이 증액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난임시술비 지원도 각각 713억원, 171억원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예산은 장기요양보험료 15.3% 인상으로 정부안보다 392억원 증액됐으며 고령자복지주택도 1000호 신규 반영분을 감안해 55억원 늘었다.

다만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33조4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4조2000억원 커지면서 내년에 총 37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에서 2.0%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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