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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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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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요단체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을 단속해 왔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만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정부는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 기업에서는 분자가 되는 소정의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노조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인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 등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과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와 고용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며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자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 행정의 정당성,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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