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고용보험기금 활용해 건설 인력 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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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를 통한 건설현장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를 통한 건설현장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보험기금 활성화를 통한 건설현장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고 지적한다.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된다.

하지만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하다.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내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만엔(약 2819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인 105억5000만엔(약 1058억원)을 투입한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없다”며 “따라서 앞으로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지원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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