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인권침해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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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20일 백두산 천지에서 남측 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다./사진=청와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20일 백두산 천지에서 남측 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다./사진=청와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올해로 14년째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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