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자 257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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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사진=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사진=뉴스1

병무청이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불법체류자 163명 등이다.

병무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사전안내 이후 소명기간 동안 100여명이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남아있다.

다만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년 7월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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