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최저임금… 재계 "주휴수당 제외"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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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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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조절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재계가 산입범위 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더 주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며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보류하고 주휴시간 대신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31일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라는 가상의 개념으로 인해 기업이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하는 무노동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 몰리게 되는 현실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분모인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경우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돈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성과급 등 실제로 많은 연봉을 지급함에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기본급과 일부 성과금만 임금으로 정의한 데다 실제 근로시간인 170여시간 외에 주휴시간인 70여시간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한 탓에 고액연봉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정안 처럼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근로 제공이 없이 임금만 주는 시간 자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이를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법에 의해 다루어진 것처럼 정시간 수도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업계는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는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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