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개편]상시 채무조정 도입… 3년간 성실상환하면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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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TF 최종 회의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TF 최종 회의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내년부터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가 연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단기연체자(연체 31~89일)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과 연체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체 후 최소 31일이 경과해야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직전이나 직후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복위가 운영하는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키로 했다.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금융권 채무를 채권자 동의하에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종료시점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다시 진단해 원래대로 채무를 상환토록 할지 아니면 프리·개인워크아웃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연체에 빠진 대출자는 채무감면을 대폭 늘려 정상화를 도울 수 있게 감면율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감면율 산정시 채무 규모 외에도 소득, 재산, 직업, 연령 등 채무자별 여건과 채무상담이수 내역 같은 상환의지 평가도 반영한다.

특히 채무감면율 허용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해 더 갚을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개편한다.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상각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원금감면을 허용한다.

아울러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3년 등 일정기간 성실 상환을 할 경우 잔여채무를 없애준다. 또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복위에서 일괄 조정될 수 있도록 통신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채무자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기관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이다. 앞으로는 정책 서민금융기관도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등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 참여에 대한 채권자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이 채무조정 정보 등으로 취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채용 단계에서 신용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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