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TF 최종 회의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이 공급된다. 저신용자들의 경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대환자금),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등 4대 정책상품을 중심으로 서민대출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지원책 대상이 중신용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용도가 좋은 사람 위주로 지원을 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저신용자 이자부담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새로운 상품 개설 대신 기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식이다. 현재 최고 금리 24%로 공급중인 '안전망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성실 상환 시에는 금리도 인하해준다.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설정하고 연체 없이 이자를 갚으면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 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준다는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는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시장 이용이 용이한 중신용자의 정책상품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민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상품은 금리가 8~10%대에 집중돼 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 4.5%에서 대출원가 수준인 6~7% 수준으로 올린다.

대신 큰 부담없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10% 초중반대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 3조4000억원 규모이던 중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7조9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