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라넷 공동운영' 혐의 40대 여성에 징역 6년 구형…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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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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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씨(45·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4억1025여만원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성범죄 온상을 방조해왔다"며 "그런데 소라넷 사이트도 모른다고 전면 부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송씨 측 변호인은 "소라넷은 그간 언론에서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로 지목돼왔고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처벌 필요성이 높아 형사처벌 목소리가 커졌다"며 "운영진이 명문대 출신 부부로 수백억 수익 확보했다는 등 불상의 명문대 부부가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번 게 기정사실화돼서 기사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소라넷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는 3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호주 시민권자라 난항을 겪다가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자 소라넷 운영 사실이 없는 데도 주된 운영자로 단정하고 수사 끝에 기소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이고,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소라넷을 안 것은 2016년 4월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처음이었다"며 "한국 올 때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에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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