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정신질환 있었다’… 검찰 기소적법성 놓고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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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친형 강제입원혐의에 유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형 이씨를 강제입원토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이는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결국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을 낸 검찰과 기소적법성을 따지는 법정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수인 박모씨가 2014년 11월21일 형님을 국립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씨 본인이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이야기 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이야기했다"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2년 12월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내린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씨에 대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됐다. 
 
한편 이 지사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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